안녕하세요.

최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시험 세법학개론 문제 중 53번과 63번 외에도 추가적인 오류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46번과 58번 문항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문항 모두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으나 법령의 문구와 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6번 문항 (국세징수법) - ⑤번 지문

✔️ 해당 지문: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해당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상세 근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압류를 해제한 후에 그 사실을 압류 통지를 받았던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상 '제3자의 재산 압류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오류 없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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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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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8번 문항 (소득세법) - ②번 지문

✔️ 해당 지문:

②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 검토 의견: 해당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 상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는 기준점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당시에 해제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대로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문은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을 '양도 당시'로 잘못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험의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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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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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의하신 46번과 58번 문항은 법령의 핵심 키워드(압류 해제 통지 vs 압류 사실 통지 / 취득 당시 vs 양도 당시)를 살짝 비튼 고난도 지문들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나, 법문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볼 때 문항 자체의 논리적 결함이나 출제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은 기간 의견제시 등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