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특히 세법학개론의 난이도가 '핵폭탄급'이라 불릴 정도로 가혹했던 터라,

시험장을 나오며 느끼셨을 허탈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수험생조차 과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변별력을 잃은 시험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과 '찍기'에 당락을 맡기게 하는 출제 경향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이에 수험생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의견제시(이의제기)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이번 시험은 법인세법의 난공불락과 소득세법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아래 두 문항은 논리적 결함과 법령 해석의 모호함이 있어 반드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1. 53번 문항 (소득세법 : 월정액 급여 계산)

[문제점: 전제 조건의 불충분]

◾현황: 해당 문제는 급여 내역이 1년 단위로 주어졌으나, '월정액 급여'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제인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이라는 표시가 일부 항목(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보조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 근거: 소득세법상 월정액 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액 데이터만 있고 월별 지급 방식에 대한 일반적 가정이 누락된 상태에서는 수험생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제 자체의 데이터 불충분으로 인한 '정답 없음' 또는 '모두 정답' 처리가 타당합니다.

​

2. 63번 문항 (법인세법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문제점: 명확한 법령 및 해석의 부재]

◾현황: 월정액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가불금의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답안은 '초과분'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정답을 구성했습니다.

◾이의제기 근거:

▫️ 1.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에서 월정액 급여 범위 내 가불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① '초과분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② '전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명시적인 예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과세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해석(초과분 산입)만을 정답으로 간주하는 것은 출제 오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 역시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모두 정답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맺음말〉

1년 넘는 시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노력이 출제위원들의 무책임한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의견제시(이의제기)에 많은 수험생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

다시 한번, 폭풍 같은 시험을 견뎌내신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안내]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세무사 홈페이지
• 기간: 2026. 4. 25.(토) 17:00 ~ 5. 1.(금) 18:00 〈7일간〉
• 의견제시 결과 발표: 2026.5.27.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작성 팁: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위와 같은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된 의견제시 근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의견제시에 활용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mccpa/224265144492

[의견제시 공유 및 참여 방법]

이번 53번과 63번 문항에 대해 정말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정리한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A형 53번, 63번 의견제시(이의제기) 근거 파일]을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합니다.

​

■ 의견제시 참여 가이드

1.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mccpa/224265144492
2. 해당 파일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하시되, 반드시 본인의 언어로 수정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문장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각자의 시각에서 보완된 의견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인력공단(큐넷)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https://blog.naver.com/mccpa/224265144492